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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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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해양생태계 보호 예산, "국회가 살려내라"

 

"전액 삼감된 해양생태계 보호 예산을 국회가 살려내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등 56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14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멸종위기 해양생물 보호에 필수적인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국회가 되살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해양생태계 보전과 멸종위기 해양동물 보호 예산을 전액 삭감한 채 657조원 규모의 내년 국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68% 감액된 48억원과 수족관 고래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고래돌봄센터 건립 12억원, 남방큰돌고래 보호 및 국내외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생태허브 조성 20억원 등이 모조리 전액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예산 심사과정에 있는데, 만약 국회에서 살리지 못한다면 내년에 이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전 사업을 아예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며 "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보호하자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는 해양보호구역 예산을 모두 살려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사업들이 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아예 시행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법인세와 종합부동세 인하 등 부자감세로 인해 해양생태계 보전과 멸종위기 해양동물 보호 예산이 삭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 단체명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해방물결, 디프다제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사)시민환경연구소, 사단법인 공명,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새벽이생추어리, 생태지평연구소, 서울환경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셰퍼드코리아, 시흥환경운동연합, 쓰레기를줍는사람들, 쓰담속초,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남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제주자연의벗, 제주환경운동연합, 지구별약수터,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클린낚시캠페인 운동본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플로빙코리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회의, 핫핑크돌핀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환경운동연합, COVO (가나다순, 총 5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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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