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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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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언론시민행동, 가짜뉴스 백서’ 발간...김어준 신장식 주진우 김의겸 MBC 등 수록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www.truthguardian.org, 이하 ‘바른언론’)은 18일 ‘가짜뉴스 백서’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200여쪽의 이 백서는 ‘바른언론’이 검증한 90여개의 가짜뉴스를 인명 및 매체편, 이슈편으로 각각 구분해 구성되어있다.

 

 

‘바른언론’은 보도자료에서 “백서는 지난해 ‘바른언론’이 공정언론국민연대 신전대협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등과 함께 발표한 ‘이달의 가짜뉴스’ 10여회를 비롯해 ‘세월호 고의침몰설’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등 가짜뉴스들의 생산 경위와 과정, 팩트체크 내용, 결과 등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바른언론’은 ”백서의 특징은 김어준 신장식 김종배 김의겸 안민석 유시민 조국 손석희 씨와 KBS MBC 등 가짜뉴스 생산자들을 인명과 매체별로 구분해 정리했다“고 밝히며 ”김어준 씨 편을 보면 ‘검언유착’ 가짜뉴스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에 무속 프레임 씌우기 등 다량의 가짜뉴스를 생산한 과정과 경위, 그 결과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고 말했다.

 

백서에는 ‘MBC 뉴스데스크의 자막조작 사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청담동 술자리’, ‘일광수산이라는 횟집 이름으로 가공한 ‘윤석열 대통령 친일몰이’ 등이 수록되어있다. 이슈 편에서는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때 ‘가짜뉴스 빅뱅’ 사례를 비롯해 ‘천안함 좌초설’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 조작’ ‘김대업 병풍’ 등이 수록돼 있다.

 

바른언론 측은 “가짜뉴스를 근절하려면 기억에서 지우지 않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가짜뉴스의 전반적인 과정을 들여다보면 가짜뉴스 생산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하게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확산시켰는지 알 수 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습니다.

 

바른언론은 “2024년에도 ‘이달의 가짜뉴스’를 비롯해 4.10 총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짜뉴스에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서는 홈페이지(www.truthguardian.org)에도 공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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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