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3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56건 결정

전세사기 사례 556건이 새로운 피해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을 열고 전세사기 사례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부결 결정은 81건이었으며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시간은 22건이었다. 

 

부결된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금까지 국토부로 이관된 1만7148건 중 전세사기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총 1만292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사례는 수도권(63.7%)에 집중됐으며, 그외 대전(12.1%)・부산(10.9%) 등이 뒤를 따랐다. 피해자 연령대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집중돼 20대가 3천291건(25.4%), 30대가 6천204건(47.99%)으로 10명 중 7명이 40세 미만 피해자(73.46%)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5천670건(43.86%) ▲‘1억원~2억원’ 4천786건(37.02%) ▲‘2억원~3억원’ 2천68건(16.00%) 등 96.88%가 3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놀멍쉬멍, 놀며 쉬며 배우는 농촌 크리에이투어 20개소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함께 「2024년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대상 시․군 20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농촌 크리에이투어(CREATOUR)’는 농촌에 특화된 테마 관광상품으로 농촌관광 경영체가 민간 여행사와 협업하여 올해 처음으로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촌을 단순히 문화체험하는 곳만이 아니라 방문하면서 배우고 휴식하면서 재미를 느끼며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38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면ㆍ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20개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은 농촌특화 테마 상품의 개발ㆍ운영 및 홍보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250백만원(국비 125백만원)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표적인 곳은 강원 원주시의 「사색(思索) 크리에이투어」, 충남 홍성군의 「따르릉 유기‘논’길」, 전북 익산시의 「다이로움 시골여행」, 경남 거창군의 「신비한 웰니스 거창」 등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을 통해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농촌관광 기회 제공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 모두가 잘 쉬고, 즐길 수 있는 농촌여행을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