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의 37.8%를 줄여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자전거 분담율을 10%까지 올리면 온실가스를 연간 1,560만톤 감축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자전거 분담율은 1.6%에서 1.2%로 떨어진 상황이다.
‘자전거타는 국회 모임’의 제안자 겸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재구성하여 자전거 이용 지지층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인 인센티브 정책 수립과 행정기구 내 전담부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