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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혼 약속한 여자 친구를 살해한 20대, 징역 23년형 확정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를 200여회 가까이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류모(28)씨가 상고를 하지 않아 징역 23년 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씨는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 형이 선고 됐으나 상고 마감 기한인 어제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

 

류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정혜주(사망 당시 24세)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하고, 6분 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112에 스스로 신고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씨는 수사기관에서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거나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문득 '여자 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1심은 류씨가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이례적인 범행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17년 징역형을 내렸다.

 

그러나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형량을 두고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23년의 징역형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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