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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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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 각계와 소통 강화하기로,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1년 유예’ 주장 일축

정부는 의료계에서 ‘단일안’이라고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에 대해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일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지금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각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기로 한 것과, 일부 교수들이 5월 1일부터 사직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이라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나와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오늘부터 출범하는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4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2만4607명으로 전주 대비 6.3%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27명으로, 전주 대비 1.2% 증가했다. 23일 기준 응급실 중증·응급 환자는 전주 대비 6.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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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김용현 등 ‘일반이적 혐의’ 추가 기소
내란특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날릴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채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오늘 전시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