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가 25일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MBC 보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해병대예비역연대가 25일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25 / 사진 = 연합뉴스 ](http://www.m-economynews.com/data/photos/20240417/art_17140427478787_803c96.jpg)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막강한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 입건을 강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시원 비서관에 대해서는 "핵심 참모인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한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호할 목적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려는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수사범위 축소 및 경찰 이첩 보류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이시원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 수사를 방해했으므로 공범의 죄책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