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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양 접근해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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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이 쏘아올린 1억 출산장려금... 나라가 그 돈을 준다면?
아기 1명을 낳을 때마다 정부가 출산지원금을 1억 원씩 준다면, 출산율이 올라갈까?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 9천4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했다고 전했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건 지난 2022년 9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출생아 수 증가 소식이 속보성 뉴스가 될만큼 희귀한 일이 됐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아이를 낳은 '국민에게 출산·양육지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3%가 ‘동기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 세계 최저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라 ‘소멸 국가’가 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출산 유도를 위한 단기적 금전 지원 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애 낳으라고 억대의 돈까지 줘야 하나’라고 볼멘소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이 그만큼 위급하다는 증거다. 부영 그룹은 지난 2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생아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무엇보다 파격적인 금액에 직장인들 사이에선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젊은 미혼 남녀들에겐 이미 ‘결혼 1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