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금)

  • 구름조금동두천 22.0℃
  • 구름조금강릉 25.0℃
  • 박무서울 21.9℃
  • 박무대전 22.4℃
  • 박무대구 22.7℃
  • 박무울산 21.3℃
  • 박무광주 22.6℃
  • 박무부산 21.9℃
  • 구름많음고창 22.0℃
  • 구름많음제주 22.8℃
  • 맑음강화 21.4℃
  • 구름많음보은 22.4℃
  • 구름많음금산 21.1℃
  • 구름많음강진군 21.5℃
  • 맑음경주시 20.5℃
  • 맑음거제 21.3℃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윤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원 과징금 취소 2심도 패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A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가 문제의 부동산에 1억원대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도 내려졌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최씨가 승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판결을 유지했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의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음에도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인 B사에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취득세 1억3천여만원 및 지방교육세 1천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등을 부과 처분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5월 기각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항고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달 14일 풀려났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토부 "빌딩부자 감세? 산정방식 달라"... 경실련 "빈틈 많다"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정부 공시지가가 1000억 원 이상의 서울 고가 빌딩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65.5%라고 발표했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만큼 아파트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높고 건물이나 땅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구조여서, 공시지가 시가반영률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자체적으로 차감해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산정 기준 자체가 달라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할 때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