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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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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중견기업 수출에 1조 금융지원

-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정부와 금융권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1조원대의 수출금융을 긴급 수혈한다.

 

신한은행은 17일 무역보험공사와 해외 진출 기업에 현지 생산설비 구축 자금 등 1조원의 수출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 3월 발표한 ‘2024년 무역보험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신한은행은 수요기업을 발굴해 우대 대출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대출자금에 대한 보증과 함께 보증료 할인,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 등도 병행한다.

 

 

두 기관은 기술성·성장성·혁신성 측면에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수출테크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협력한다.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100개사를 선정해 맞춤형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Future's Lab)에 투자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무보는 보험·보증료 90% 할인,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제작자금 특별보증 제공, 코트라의 해외무역관 입주 등 입체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최근 고금리 장기화와 공급망 재편 심화에 따라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기초체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라면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이 확대되고 역대 최대 실적 달성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정부도 모든 가용역량을 집중해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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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