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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자체 혼자 만으론 안돼!" 민간의 아이디어를 지역에 끌어들여 지역 발전을 이끈다

예산 충남방적 부지엔 '맛 체험' 단지…백종원 더본코리아와 협력

국토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9곳 선정...1곳당 최대 50억 원 지원

 

평창 클래식 예술마을, 영양 발효감각 복합 플랫폼, 장수 K-샤모니 조성사업...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아이디어를 내고 지자체와 사업을 함께 계획하고, 사업비는 지자체와 정부간 투자협약을 통해 마련하는 민관협력 지역발전 사업이 착수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공모 결과 강원도 평창군과 전북 장수군, 경북 영양군 등이 제안한 지역특화 발전 사업 9건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단체가 지자체와 지역 맞춤 사업을 함께 계획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맺어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곳당 최대 3년간 국비 5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과 산업자본 등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화 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예산군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와 옛 충남방적 부지를 맥주 양조장, 전통주 체험장 등이 들어서는 문화복합단지로 재탄생시킨다.

 

전북 장수는 100대 명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블랙야크와 함께 메타세쿼이아 산악길, 수준별 산악자전거길(MTB로드)을 구축한다. 블랙야크의 전문성으로 산악 레저를 활성화해 대한민국 산악 레저의 성지 'K-샤모니'를 꿈꾸고 있다.

 

부산 영도구는 지역 기반 민간 협의체인 '봉래나루 친구들'과 지역 특화 먹거리를 개발하고, 산업 육성 플랫폼을 조성하기로 했다.

 

경남 의령은 로컬푸드 유통·판매 전문기업인 '미스터 아빠'와 협력해 폐교를 활용한 농산물 소분 물류센터를 조성한다. 전남 진도도 미스터 아빠, 스마일알뜰장터와 농산물 유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충북 단양은 유휴 시설인 소백산 유스호스텔 강당을 웰니스센터로 탈바꿈한다. 워케이션 호텔과 연계해 숙박, 캠핑,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 강진은 강진읍시장과 협업해 오감통 먹거리 장터를 새로 꾸민다. 더본코리아를 남도음식사관학교에 유치해 음식 교육, 창업컨설팅, 특화메뉴 개발을 추진한다.

 

경북 영양은 교촌 F&B 자회사인 '발효공방 1991'과 함께 전통주, 장류 발효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 플랫폼을 만든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혁신역량을 보유한 민간과 지자체 상생하여 성공한 대표사례로 만들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은 물론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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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빌딩부자 감세? 산정방식 달라"... 경실련 "빈틈 많다"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정부 공시지가가 1000억 원 이상의 서울 고가 빌딩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65.5%라고 발표했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만큼 아파트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높고 건물이나 땅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구조여서, 공시지가 시가반영률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자체적으로 차감해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산정 기준 자체가 달라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할 때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