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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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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자체 혼자 만으론 안돼!" 민간의 아이디어를 지역에 끌어들여 지역 발전을 이끈다

예산 충남방적 부지엔 '맛 체험' 단지…백종원 더본코리아와 협력

국토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9곳 선정...1곳당 최대 50억 원 지원

 

평창 클래식 예술마을, 영양 발효감각 복합 플랫폼, 장수 K-샤모니 조성사업...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아이디어를 내고 지자체와 사업을 함께 계획하고, 사업비는 지자체와 정부간 투자협약을 통해 마련하는 민관협력 지역발전 사업이 착수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공모 결과 강원도 평창군과 전북 장수군, 경북 영양군 등이 제안한 지역특화 발전 사업 9건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단체가 지자체와 지역 맞춤 사업을 함께 계획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맺어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곳당 최대 3년간 국비 5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과 산업자본 등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화 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예산군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와 옛 충남방적 부지를 맥주 양조장, 전통주 체험장 등이 들어서는 문화복합단지로 재탄생시킨다.

 

전북 장수는 100대 명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블랙야크와 함께 메타세쿼이아 산악길, 수준별 산악자전거길(MTB로드)을 구축한다. 블랙야크의 전문성으로 산악 레저를 활성화해 대한민국 산악 레저의 성지 'K-샤모니'를 꿈꾸고 있다.

 

부산 영도구는 지역 기반 민간 협의체인 '봉래나루 친구들'과 지역 특화 먹거리를 개발하고, 산업 육성 플랫폼을 조성하기로 했다.

 

경남 의령은 로컬푸드 유통·판매 전문기업인 '미스터 아빠'와 협력해 폐교를 활용한 농산물 소분 물류센터를 조성한다. 전남 진도도 미스터 아빠, 스마일알뜰장터와 농산물 유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충북 단양은 유휴 시설인 소백산 유스호스텔 강당을 웰니스센터로 탈바꿈한다. 워케이션 호텔과 연계해 숙박, 캠핑,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 강진은 강진읍시장과 협업해 오감통 먹거리 장터를 새로 꾸민다. 더본코리아를 남도음식사관학교에 유치해 음식 교육, 창업컨설팅, 특화메뉴 개발을 추진한다.

 

경북 영양은 교촌 F&B 자회사인 '발효공방 1991'과 함께 전통주, 장류 발효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 플랫폼을 만든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혁신역량을 보유한 민간과 지자체 상생하여 성공한 대표사례로 만들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은 물론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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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