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의원은 최근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됐다. 서 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 법사위 1소위를 통과시켰으나 국민의힘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여는 것 자체를 거부하면서 결국 임기 종료로 폐지됐다. 서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힘당을 향해서는 "'구하라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겠다고 이야기한 모양인데, 4년이 걸리는 동안 20대외 21대 국회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면서 참으로 뻔뻔스럽고 분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를 나았으면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란 거다"며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양육비를 줘야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미혼부의 아기, 외국인의 아기도 제대로 출생신고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이법'도 다시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구하라법' 공동발의에 이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1%였다. 직전 조사(지난 21∼23일)보다 3%p 하락한 것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보다 3%p 상승해 70%를 기록했다. 역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208명, 자유응답) ‘의대 정원 확대’(14%), ‘외교’(13%), ‘국방/안보’,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 정책/복지’,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698명, 자유응답) ‘경제/민생/물가’(15%),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거부권 행사’, ‘독단적/일방적’, ‘외교’(이상 6%), ‘해
국회의원에게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청탁하며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갈창균 전 한국외식업중앙회(외식업중앙회) 회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제갈 전 회장은 재임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던 A 의원에게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과 관련해 협조해달라며 정치자금 715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외식업중앙회 사업과 관련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확대되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임직원 30명에게 해당 의원에게 5~50만 원씩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외식업자들이 외국인 종업원을 쉽게 채용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며 4백만 원을 후원했다. 재판부는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청탁과 관련해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을 뿐 아니라 타인 명의로 기부행위를 했다"며 "국회의원의 입법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 청렴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성수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10~23일 열람 용적률 최대 1.4배, 높이 최고 120m까지 완화 붉은 벽돌로 지으면 건폐율 10% 완화 서울 지하철 뚝섬역과 성수역 사이 남북으로 성수동 일대 광범위한 준공업지역이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최대 120ｍ까지 완화된다. 용적률은 최대 1.4배까지 더 높여진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0~23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성수동1가·2가 일대(158만3천881㎡)를 대상으로 하는 이 지구단위계획안은 기존 성수동에 수립된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성수동 전체를 포괄하며,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역은 낙후한 공장 밀집 지대였던 이곳에 최근 청년들이 몰려들면서 IT·유통 관련 유니콘 기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와 코워킹 스페이스로 변신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밑그림이다. 이에 따라 성수동은 최대 70층 높이의 성수전략정비구역과 60층 높이의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 이마트 부지 크래프톤 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 회담 결과에 대해 “‘낙제 수준’으로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1일 M이코노미뉴스 ‘배종호의 파워피플’ 대담에 출연한 이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요청한 ‘민생 회복지원금’ 카드는 수용했어야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영수 회담을 제한해 놓고 아무것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은 4.10 총선참패 위기 모면용으로 이번 영수 회담을 이용할 계산이었으나, 이재명 대표가 미리 15분 분량의 모두 발언을 준비해 전략적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ㆍ 이 전 의장은 ”만약 윤 대통령이 4.10 총선에 담긴 민심의 심판을 외면하고 불통과 독단의 국정운영을 계속해 나간다면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국정 동반자로 인정하고 협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단독 처리 강행을 예고한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국민의힘 5선 정진석(65) 의원이 선임됐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다"며 정 의원과 함께 단상에 섰다. 그러면서 "사실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 생활했다"며 "2000년도에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당에서도 비대위원장과 공관위원장을 하셨고 국회부의장과 사무총장과 같은 국회직도 했다"며 정 의원을 소개했다. 이어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앞으로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당,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수행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 의원을 만나 비서실장직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미국·캐나다 방문에 나서 22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정을 앞당겨 지난 19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가구 3사에 대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위반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또,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6만6090만 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만3032천 원 규모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샘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으며,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여주 역세권 개발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원도심의 핵심 기능 쇠퇴에 따른 패싱 현상 등을 미리 예측하고 원도심의 쇠퇴 대응을 위해 ‘여주시 원도심 활성화방안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여주시는 시 청사 및 역세권에 있는 여주초교의 이전이 예상됨에 따라 유동인구가 기존 원도심에서 역세권으로 이동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원도심 재생 방향 설정을 위해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에 직접 영향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 한글시장 및 세종시장 상인회장, ▲주변지역 통장, ▲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대표, ▲ 여주시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 원도심의 중앙동장 및 여흥동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원도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듣는 중요한 자리로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통장 및 상인회장 등 주민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여주시장은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에 대한 조사 및 시행계획 발굴에 있어 상인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용역사에 “원도심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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