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를 계기로 201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소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이런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상승 기류가 서울의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산할 지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SR) 시행 등을 고려할 때 주변부 집값까지 밀어 올릴 동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지난해부터 '똘똘한 한채' 선호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등에 힘입어 강남 3구는 토허제 해제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3월 둘째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는 전주 대비 0.72% 상승했다. 2018년 2월 첫째주(0.76% 상승)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이로써 송파구는 올해 들어서만 2.82% 오르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잠실 엘스 전용면적 '국민평수' 32평(84㎡)이 역대 최고가인 30억원에 거래된 것을 언급하며 "조만간 잠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도 내지 않고 불법 석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구구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지만 아직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면서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집행이 정지된다. 즉 석방할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과연 수소 법원이 즉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신병의 관리 주체인 법원에 검찰이 검찰 특수본이 즉시 항고 포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라면서 “말로는 수도 없이 즉시 항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작 신병 관리의 주체인 법원의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 어제까지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들은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모든 사법적 행위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말의 취지도 이와 같은 취지로 생각된다”며 “즉 즉시항고 포기서
경기 고양특례시는 2025년 본예산 3조 3천405억원에서 849억원 증액된 3조 4천25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고양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29억 원, 특별회계 257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주요 개별 사업으로는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3억 원 △쇠퇴지역 재도약 상권활성화 사업 19억 7천만 원 △CES 2026 고양시 참가기업 지원사업 2억 원 △킨텍스 전시장 연결통로 안전개선 및 휴게공간 조성사업 8억 원 등을 편성했다.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 70억 원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원 52억 5천만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27억 원, 시민 공모 보도블록 정비사업인 △라온길 정비사업 16억 원 △장항동 1751번지 일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10억 원 등이다. 문화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5 고양호수예술축제 8억 원 △장항동 관광특구 라이트업 거리 조성사업 10억 원 △식사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 5억 원 △한뫼도서관 공간 및 환경 개선사업 10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 되고
제10전투비행전대는 지난 1951년 강릉공항에서 창설 되었다. 그런 제10전투비행전대는 3년뒤인 1954년 11월 강릉기지에서 수원기지로 이전했고 수원 제10전투비행단으로 발전하면서 지금도 대한민국 영공을 굳건이 지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전투기가 이륙하면서 쏟아내는 ‘굉음’으로 인해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인근 주민들은 70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 소음대책지역 면적은 14.5㎢를 이를 정도로 방대하며 고색동과 평동, 서둔동과 호매실동 등 수원 서부권지역 5만여 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수원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수원시는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오늘 오후 ‘수원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가 주최하고, 수원특례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시의원, 전문가 및 관계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군공항 소음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정책토론
지난 1월 신안군은 대단히 의미 있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내용인즉, 2024년 12월 31일 ㈜루트에너지, 신안우이해상풍력㈜과 1000억 원 규모 해상풍력 신안군민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다. 해상 풍력 발전에 주민들이 펀드를 조성해 참여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일이다.한화오션의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설립된 신안우이해상풍력은 신안 해역에 국내 최대규모인 390MW(15MW× 26기)급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역 주민,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 지역 금융권 등이 해당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 10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군민펀드를 조성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해상풍력 군민펀드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 풍력 발전 업체들 입장에선 부럽기 그지 없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지역이 주민 수용성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모 지역 풍력 발전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발전소 건설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김민석 최고위원 등 많은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이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석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상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최형두 의원 등 많은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이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석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이재명 대표 등 많은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