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에 범여권 “사법 정의의 기준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더 무겁게 선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고 조국혁신당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당은 “징역 23년도 짧다”고 했고 사회민주당은 “앞으로 계속될 재판에서 윤석열과 공범들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며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국무총리였다. 그러나 그는 이를 방기한 정도가 아니라, 계엄 실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이 장기간 극심한 혼란과 불신

• 최동환 기자
• 2026-01-21 16:08

수원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시민 평가 받는다

지난 2003년 문을 연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수원지역내에서 수원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해 나가기 위해 설립된 봉사단체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수원시민들을 위해 각종 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는 '수원 사랑의 밥차'사업이다. '수원 사랑의 밥차'는 수원지역내 취약계층들을 위해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4개구를 순회하며 주1회씩 꾸준하게 펼쳐 나가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들에게 큰 힘을 보태고 있는 것. 사랑의 밥차가 운영될때마다 독거노인 등 200여 명에서 많게는 300여 명에 이르는 취약계층들이 몰릴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푸짐하게 '한 끼'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이처럼 수원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있는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지난해 추진한 핵심 사업 10개를 대상으로 시민 평가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추진할 사업 방향을 수립하고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평가 대상 사업은 ▲지구를 식히는 시원한 쿨터치 ‘쿨루프’ ▲넷제로 탄소중립 캠페인(어스아워, 틈만나면) ▲볼

• 경인 안영찬 기자
• 2026-01-21 15:53

장동혁 단식장 찾은 이준석 “너무 늦지 않게 공동 투쟁 방안 마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로텐더홀 단식장을 방문해 “건강을 먼저 챙기시고 투쟁의 길로 나서야 하는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중남미 방문 일정에서 조기 귀국한 이준석 대표는 이날 “해외에 있는 국민들도 대표님 건강 안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단식이라는 것이 당연히 해야되는 특검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는 과정”이라면서 “어떻게든 물타기 하고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당의 공조 강화하기 위해 지휘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제부터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다는 말 듣고 걱정이 된다”고 했다. 특히 “송언석 원내대표와 박준태 의원 등과 상의해서 너무 늦지 않게 공동 투쟁 방안을 마련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야당이 할 수 있는게 이런 거 밖에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여당은 아직 아무런 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단식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천하람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올라가 최선을 다해 단식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지금까지 특검 문제에 있어 국민의힘 개혁신당 함께

• 최동환 기자
• 2026-01-21 15:37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징역 23년’로 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이기도 하다.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국무회의 외형 갖추게 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계엄 국무회의에서 ‘반대’ 표명을 안 했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 수용 및 이행을 독려하고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인식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 손상도 인정 △‘계엄 문건’ 위증 혐의도 인정하는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를 기소한

• 김영명 기자
• 2026-01-21 15:11

「M포토」 AX 콘퍼런스에서 기념 촬영하는 이창용·이해진·최수연

• 최동환 기자
• 2026-01-21 14:53

「M포토」 AX 콘퍼런스 개회사 하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 최동환 기자
• 2026-01-21 14:47

「M포토」 AX 콘퍼런스 참석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

• 최동환 기자
• 2026-01-21 14:40

李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여야 엇갈린 반응

2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자회견’이었다”고 치켜세웠고 국민의힘은 “‘대전환’의 가면을 쓴 공허한 말잔치”라고 평가 절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전에 준비된 약속 대련 없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예상 질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즉석으로 답변한 국민이 바라는 모범적인 기자회견이었다”며 “국정 전 분야에 대해 참모의 조력 없이 대통령의 말을 듣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기자회견”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안 사안마다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어느 한곳에 치우치지 않았다”며 “디테일과 실무·실용적인 콘텐츠가 있는 답변이었다. 국정 현안을 꿰뚫고, 큰 주제든 작은 주제든 디테일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이 매우 놀라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역시 “대한민국의 ‘시간’을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선언”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세계 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회복과 성장의 선순환을 세계에 제시할 ‘선도국’으로 도약할 구상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 최동환 기자
• 2026-01-21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