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8년부터 국가가 운영 중인 각종 '세제상 감면 조치들'을 기후영향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기반으로 이같은 내용의 '기후인지 조세지출법' 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예산이나 기금 등 재정지출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세금 감면 조치, 즉 ‘ 조세지출 ’과 관련해서는 이 같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세제감면 항목은 국세 분야에서만 개별세법상 380개, 조세지출예산서상 230여개에 달하며, 그 규모는 연간 70 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후영향 평가는 지방세 분야에 한정되어 서울,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 부문이나 유류 관련 세금감면이 온실가스 배출을 조장할 가능성과 함께 조세제도가 충분히 기후 친화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2028년부터 국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제2기 탄녹위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출범식을 24일 개최했다. 이날 탄녹위는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성‧청년 위원 비중 확대와 노동계(2명)‧농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신규위원 위촉으로 대표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탄녹위의 대표성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정 조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현 정부에서 탄녹위는 소수의 관료와 전문가 중심으로 밀실에서 산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해 왔으며, 이에 따라 탄녹위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환경단체 플랜 1.5는 "탄녹위 조직과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 대해 정부는 문제의식 없이 탄녹위 구성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는 이미 정부가 마련한 2035 NDC(안)을 이해당사자 숙의 없이 부처 협의를 통해 그대로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부(안) 통과를 위한 ‘알박기 인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플랜 1.5는 "이번 위원회 구성에서 청년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등은 12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졸속 통과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오 의원과 시민·사회·환경 단체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차 전기본과 고준위 특별법안 졸속 통과 말고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11차 전기본은 무조건적 원전 확장 계획이다. 지난 7일 충북 충주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최근 들어 동해안 뿐 아니라 내륙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한반도 전체가 지진 위험지역이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전을 어디에 짓더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원전이 싸다고 주장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재생에너지가 모든 발전원 가운데 가장 싸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성을 이유로 원전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와 약속을 내팽개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만큼 원전을 늘이고 있다”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사회·환경 단체 등은 “산업부가 국회 산자위 여야 간사 의원들을 만나 빠르면 2월 내로 국회에서 에너지 3법을 통과시키기로
수협중앙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11일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수협 강원본부에서 김용복 전직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엄윤순 현직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성 대표이사는 “수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어업인의 권익증진과 수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제정은 전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조례 입법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업과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제한해 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강원 동해지역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있는 대문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경우 산란기(3~5월)에 있는 8kg이상 대문어를 포획할 수 없도록 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작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표준(안)’을 제작해 전국 광역지자체장, 광역지
산업부는 6일 대왕고래 사업 1차 시추 결과, 해당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간 시민사회에서 대왕고래 사업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며, 경제성이 의심스러운 혈세 낭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그대로 맞았다. 하지만 산업부가 아직 추가 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산업부는 "전반적으로 석유 구조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이라고 밝히며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시민단체들은 "해외 투자를 통해 추가 시추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와 시민사회의 예산 감시를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대왕고래 사업은 탄소중립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IEA 전망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위해 석유과 가스의 수요는 2050년까지 현재보다 7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이는 대왕고래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부의 발표 대로 대왕고래 사업의 매장량이 최소 35억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라면, 배출량은 최대 58억톤, 생산 비용은 최소 172조 원에서 최대 690조원에 달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과장된 홍보로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기후단체 플랜 1.5의 권경락 활동가 "정부는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프로젝트'는 실패로 드러났다. 정부와 석유공사가 가장 가능성 높다던 첫 번째 시추에서부터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최대 140억 배럴, 최소 35억 배럴이라던 윤석열의 허풍은 어디로 갔는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운운하며 윤석열 맞장구에만 열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7일 성명서를 냈다. 그들은 "수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추하기 전에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그저 예산 통과만 앵무새처럼 요청했을 뿐이다. 정부가 이미 경제성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료를 못 낸 것이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투명한 예산 심사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부득이 올해 예산에서 대왕고래 예산을 삭감했다. 지난 3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산유국의 꿈을 제발로 걷어차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현 정부 성과를 무조건 훼방을 놓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의원들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4일에도 대왕고래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처음 진행된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포착됐지만 경제성있는 가스전으로 개발할 수준에는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근원암, 저류암, 트랩, 덮개 등으로 구성되는 유전 지층 구조인 '석유 시스템'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외자 유치를 통해 추가 탐사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그간 야권을 중심으로 대왕고래 사업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1차 시도에서 뚜렷한 성공 가능성이 확인되지는 못하면서 추가 사업 동력 약화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가스 징후가 잠정적으로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대왕고래 유망구조 첫 탐사시추가 최근 끝난 가운데 이뤄졌다. 작년 12월 20일부터 진행된 첫 탐사시추는 지난 4일 끝났다. 최 차관은 해수면 아래 3,000ｍ 이상 깊이의 해저까지 파 내려가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나오는 진흙을 채취해 검사하는 '이수 검층' 결과, 목표 유망구조 주변에서 미세한 수준이
세계적 관광지인 그리스 산토리니섬이 연이은 지진으로 신혼여행객 등 여행을 계획한 관광객들이 혼란에 빠졌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산토리니섬과 인근 아나피섬, 아모르고스섬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200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최대 규모는 4.6으로, 일부 주민들은 건물 붕괴를 우려해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스 총리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는 이날 “최근 며칠간 강력한 지질학적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며 “섬 주민들은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토리니 인구 1만5000명 중 상당수가 공포에 휩싸여 야외에서 밤을 보내고 있으며, 배편과 항공편을 통해 섬을 떠나는 주민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전날 하루에만 1000명 이상이 배편으로 섬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리스 최대 항공사인 에게안 항공과 스카이 익스프레스는 긴급 항공편을 추가 배정, 그리스 최대 페리업체 아티카그룹 역시 추가 선박을 배치하며 주민들의 대피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 또한, 산토리니섬을 포함한 아나피섬, 아모르고스섬, 이오스섬 등 4개 섬에 휴교령을 내리고 추가 안전 조치를 시행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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