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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아니면 사실상 단속 불가능하다니?

뿌연 배기가스 뿜는 정비불량 시내버스

정부는 지난 10월중순경부터 시작해 11월말까지겨울철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기간을 두면서까지 단기응급조치에 나섰다. 전국적 단속이 마무리 될 즈음인 11월27일, 정부의 특별점검 발표가 무색하게도마치 불이라도 난 것처럼 뿌연 배기가스를 내뿜는시내버스가 서울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질렀다. 버스가 내뿜는 연기는 뒤따라오는 차량은 물론 인도까지 덮을 정도였다. 추운 겨울철 감기에 걸렸거나 봄철 황사예보가 있는 날챙기곤 했던 ‘마스크’를 이제 계절과 상관없이 챙겨야한다. 미세먼지 때문이다. 서울 하늘은 언젠가부터 맑은 날보다는 뿌옇고 흐린 날이 더 많다. 그러다보니 늘 안개라도 끼인 양 뿌연 서울의 하늘은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니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대책 등을 발표했다.그 원인으로 불법연료 사용 공장,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노후 경유차 등을 꼽으며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도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해10월16일부터 11월말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특별점검하고 있다. 지난 9월26일 확정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가운데 미세먼지 감축을 위





김영란법 시행 이후 룸싸롱 출입 크게 줄고 골프장은 영향 없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올 상반기 국내 기업들의 유흥업소 사용액은4,672억 원으로 법 시행 이전인지난해 상반기사용액(5,120억 원)보다 448억 원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흥업소 중 룸싸롱의 경우 법 시행 이후인 올 상반기2,509억 원이 사용되어 지난해 상반기3,001억 원보다 492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김영란 법 시행 이후 룸싸롱 출입이 줄어든 게 큰 원인으로 확인됐다. 반면,골프장은올 상반기 사용액이5,185억 원으로 법 시행 이전인지난해 상반기 사용액5,192억 원 대비 감소 액이7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박영선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지난달 28일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기업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박 의원은“김영란 법 시행 이후 룸싸롱과 골프장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실적은 줄었지만지난해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 지출액은10조8,952억 원으로 최근5년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정부는 김영란 법 시행이1년을 맞이한 만큼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 항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속히 파악해 농축수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 보완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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