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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롭게 바뀌는 실손의료보험 무엇이 달라지나?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별명을 가진 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2016년 6월 기준 3,296만 건으로 매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보장해주는 민간보험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과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따라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보험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의료쇼핑, 과잉진료 등 실손의료보험의 맹점을 노린 비도덕적 행태도 함께 증가했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의 부담이 늘어났고 이는 자동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애꿎은 일반 가입자들만 손해를 본 셈이다. 2017년 새롭게 바뀌는 실손의료보험, 어떤 점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리해 지는지 살펴보았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보완형 건강보험상품으로 급여 본인 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장한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건수는 3,296만 건으로 국민의 약 65%가 가입한 보험이다. 이에 가입자 수 만큼이나 보험회사가 받는 보험료도 많다. 2015년 중 실손의료보험 수입보험료는 5조5,000억원으로 보험사 전체 수입보험료의 2.9%를 차지한다. 하지만 보




공직자가 민간인에 청탁해도 ‘김영란법’ 위반 민간인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을 하는 경우만 처벌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공직자가 민간인에 청탁을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경우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청탁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보완해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절차도 체계화된다. ‘이해충돌방지’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항은 ‘청탁금지법’ 원안에는 포함이 돼 있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삭제됐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이해충돌방지 상황에서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에서 배제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