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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화 파국 이끈,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쟁은?

… 국회 환노위 소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 통과, 노동계 격렬 반발 … 법안소위부터 합의 안돼, 표결 처리 이례적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5월25일 새벽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그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에서 각각 25%와 7%를 넘는 부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비율을 조정해 연봉 2,400만원 이하의 노동자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노동계의 셈법에 따르면 다르다. 이에 노동계는 개정안에 격렬하게 반대하며, 각종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을 선언하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노정관계를 파국으로 이끈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쟁에 대해 알아봤다.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5월17일부터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논란에 휩싸이곤 한다. 하지만 올해는 시작하기도 전에 엉뚱한데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바로 최저임금위의 논의와는 별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면서부터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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