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정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준태·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4건을 소위에 회부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며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론을 맺어서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 꼭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준태·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4건을 소위에 회부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며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론을 맺어서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 꼭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은 정치권이 대주주나 상장 회사들과 다 관련이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권리를 전혀 찾아주고 있지 않다는 색안경을 쓰고 있다”면서 “상법 외에도 형법이나 자본시장법의 개정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의원들이 오늘 많이 지적한 부분은 형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다시 해결하면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많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경영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를 좀 완화한다든가 기업들의 여러 가지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 '예보')가 MG손해보험 노동조합과 보험계약자 보호 및 원활한 정리 진행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합의 내용에는 당초 계획대로 가교보험사를 통한 5개 손보사 계약이전을 진행하되, 가교보험사 설립과 5개 손보사로의 계약이전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예보와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은 동 합의를 통해 가교보험사 직원 채용과 인력구조 효율화, 매각 추진시기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예보 관계자는 "엠지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의 보험계약이 유지될 것이며, 가교보험사가 보험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함으로써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업이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닌 상태다. 또 다시 일이 끊기면 그동안 키워온 인력은 다 떠난다.” 최중열 에스엔케이항공 전무의 말에는 한숨이 깊게 묻어 있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 이후 국내 우주산업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듯 보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또 다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있다.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정부 수요마저 불확실해지면서, 발사체 생태계 전반이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우주 발사를 성공시킨 누리호는 고도화 사업 일환으로 4~6호기 발사가 남아있다. 하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한번에 3기 이상을 제작하는 사업 특성상 2027년 발사 예정인 6기까지의 발사체 구성품 제작이 거의 완료된 상태다. 우주 발사체 구성품을 제작하는 중소기업들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면 일감이 완전히 끊기게 된다. 지난 달 20일 우주청이 밝힌 누리호 7차(헤리티지 사업) 발사가 2028년 예정되어 있지만 그 이후 차세대발사체 사업까지 또 공백이 있어 우주 발사체 기업들은 불안감에 쌓여있다. ◇ 차세대 발사체도 표류… 지속되는 공백에 우주기업들 '공포' 발사체 개발 사업은 특성상 수년간 지속적인 투자가
10년 넘게 개발해 3,700억원을 투입한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6호’가 완성됐지만, 여전히 발사되지 못한 채 창고에 보관돼 있다. 러시아의 발사체 이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산되면서 대체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에도 해외 발사체 결함으로 발사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비슷한 사례가 아리랑 7호, 차세대 중형위성 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한국이 독자 발사체로 대형 위성을 쏘아올릴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대형발사체 기술확보를 위해 누리호의 성능개량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일정 지연과 사업 공백 우려는 오히려 산업 현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가 “버텨줄 주문이 없다”며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가운데, 정부의 중장기 수요 계약과 정책적 투자 없이는 ‘K-우주’의 뿌리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 3700억짜리 위성, 못 쏘는 나라… ‘발사 주권’ 없는 韓의 딜레마 가로·세로 5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 가능한 서브미터급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는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6호’가 10년 넘는 개발 끝에 완성됐지만, 여전히 지상에 발이 묶여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6월 30일 제주도,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 소상공인 3플러스 희망드림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제주 소상공인 3플러스 희망드림카드’는 제주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운영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서를 기반으로 카드 한도를 부여하는 기업 신용카드이다. 카드 사용처를 사업 관련 물품구매 등에 한정하고 이자비용, 보증료, 연회비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카드 발급대상은 제주도 내 소재하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 보증서를 발급받은 개인사업자이다. 카드 한도는 500만원으로 1년씩 연장해 최대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카드 사용 소상공인이 원활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및 1% 캐시백(카드 발급 첫해, 최대 10만원) 이벤트도 실시한다. ‘제주 소상공인 3플러스 희망드림카드’ 발급은 오는 7월 중순부터 기업은행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i-ONE Bank(기업)을 통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카드는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보다 유연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지역과의 상생을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될 처지에 놓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케피코, 교촌에프앤비에 대해서 공정위에 고발조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법률 위조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양사는 수급사업자들과의 하도급 관계에서 서면을 지연·불완전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켰다는 의혹과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작을 수급사에 위탁하면서,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일 이후 최대 960일이 지나서야 발급했다. 지연 발급된 서면 중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해선 납품 시기를 9999년 12월 31일로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