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송금 조작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 검사의 파면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공개된 법무부 특별점검 문건을 근거로 제시한 그는, 검찰이 그동안 국회에서 해온 답변이 뻔뻔한 거짓이었음이 교도관들의 증언과 기록으로 증명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법무부 특별점검 문건은 충격 그 자체”라며 “국회 증언이 얼마나 뻔뻔한 거짓이었는지 교도관들의 증언과 기록이 그 실체를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특히 검사실이 김성태 전 회장의 '옥중 경영 집무실'이자 '수사 조작의 모의 공간'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대북송금 수사를 '조작 수사'로 규정하며, 인신 구속 중단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조작 수사에 가담한 박상용 검사의 파면과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는 말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조작으로 잠시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며 “진실이 승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가 우리 국토의 중심이자 국토군형 발전의 상징임을 강조하며,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법적 지위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세종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의 약속이자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하며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세종 소외 우려를 일축하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지방법원 건립 등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민속박물관 건립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세종을 '살고 싶은 융압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세종 공동캠퍼스 예산 반영을 통한 충청권 바이오 허브 구축 의지를 다지는 한편, 중동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편성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를 비롯하여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 전략품목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며 국가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이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이라면서, 특히 성과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5대 구조 개혁 중심의 재정 재설계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지침을 넘어선다. 모든 사업을 지출 구조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재량 지출(15%), 의무 지출(10%) 절감이라는 전례 없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해당 부처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가 재정의 전면 재설계’를 선언한 것이다. ◇ 농안기금의 본질 이러한 재정 개혁 기조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농안기금은 대표적인 민생 재정이자 반복 지출 성격이 강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
현대건설이 압구정 재건축의 핵심 사업지인 압구정5구역에서 한화와 손잡고 복합개발에 나선다. 압구정 전역을 아우르는 ‘압구정 현대’ 전략을 완성하기 위한 행보다. 현대건설은 지난 26일 신사동에 위치한 디에이치 갤러리에서 현대건설 이인기 본부장과 ㈜한화 윤성호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화와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화의 계열사와 연계한 상업시설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복합개발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으로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압구정5구역을 ‘아파트 단지’를 넘어 ‘하나의 도시’로 확장하며, 상업시설과 문화, 서비스까지 결합한 복합 공간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양사는 압구정5구역을 갤러리아 백화점, 압구정로데오역과 하나로 연결하는 동선 계획 수립을 통해 생활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한 통합 주거 환경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단지 전반의 라이프스타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화는 프리미엄 M/D 구성과 상업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와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지원하며, 단지 내 프리미엄 식음(F&
지난 26일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900원(4.70%) 하락한 18만100원에 장 마감했다. SK하이닉스도 미국 증시의 메모리 관련 기업 주가가 6만2000원(6.23%) 내린 93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9시 37분 기준 17만3400원으로 2거래일 연속 하락 추세다. SK하이닉스도 88만9000원대를 나타내며 하락 중이다. 이는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전쟁 여파에 더해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구글이 메모리 효율화 알고리즘 모델인 ‘터보퀀트((Turbo Quant)’ 도입을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터보퀀트는 인공지능(AI) 추론 모델의 메모리 사용량을 현재의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공개됐다. 결국 메모리 수요가 줄어든다는 내용이다. 글로벌 시장에 메모리를 공급하는 두 회사에 약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불안 심리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반론도 존재한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반도체 : 구글 터보퀀트, 최대 수혜는 반도체’ 리포트에서 “터보퀀트를 통해 AI 추론에 필요한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ㅕ 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7일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항공안전법 위반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대해 주무부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북전단 무단비행 방지법’(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서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과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비춰봐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권 의원 측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2024년 7월 대북전단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11㎏ 이상으로 알려진 대북전단 풍선은 항공안전법상 ‘대형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도와 달리 국토부의 대응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 12월 무인자유기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음에도 현재까지 관련 사안으로 단 한 건의 고발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국토부가 허가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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