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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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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임차시, 등기부등본에 신탁원부까지 꼭 확인해야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매해 초 1월에서 3월. 이사철을 맞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집과의 전쟁이다.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탓에 나에게 맞는 집을 찾는 것도 힘들다. 또 이사날짜에 맞춰 이삿집센터 예약까지, 신경써야 할 일이 한두개가 아니다. 그러다보니 법적인 부분은 대부분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도 사람이다 보니 중개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월세, 반전세, 또는 전세 계약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뭘까. 대부분 일반인들은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보증금은 보호된다고 믿는다.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신탁부동산일 경우에는 그 상황이 다르다. 신탁부동산에서 중개사고가 터지는 사건을 들여 다보면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을 맺지 않아,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소유자인 신탁회사에게 임대차계약을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찬가지로 계약자체를 주장하지 못하다 보니 최우선변제권 주장뿐 아니라 경매나 공매 과정에서 아무런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다.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고,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해 알아봤다. 등기상 소유자 신탁회사 아닌 위탁자와 계약체결 2014년 1월 이사철





휴먼에이드 정책포럼, 발달장애인 미디어 일자리 방안 찾는다 미디어 NGO 휴먼에이드(대표 김동현)가 오는 24일 서울 대방동 소재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미디어 제작 참여와 일자리 창출,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GKL사회공헌재단 사회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김정순 휴먼에이드 미디어센터장과 강보영 미디어센터 연구실장의 발제로 진행된다. 토론자로 ▲김상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조재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심재흔 한국방송 프로듀서 ▲강경숙 원광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정도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사무국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쉬운 기사 만들기’ 작업의 현황과 효과, 일자리 창출 실적, 개선점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쉬운 기사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경험담도 소개할 예정이다. 안유신 휴먼에이드 사무총장은 “이번 정책포럼은 휴먼에이드가 지난해 창립총회 이후 활동사항을 정리 및 발표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포럼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각국 우리 교민들도 대거 참여하는 캠페인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