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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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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끝에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 안 나눠줘도 된다!

법률혼으로만 판단하던 것에 제동 ※ 2015헌바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12월29일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 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 항은 헌법에 불합치 한다”고 결정했다. 기존 법률상 부부관계만 인정되면 분할을 허용했던 것에 제동 을 걸었다. 가출해 이혼한 전처가 연금분할 신청… 결혼생활보다 가출기간이 더 길어 김도상 씨(가명)는 1988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2010년 6월14일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2010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받아 왔다. 하지만 어느 날 김 씨의 연금이 77만4천원에 서 49만1천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1975년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한 전처가 국민연금에 분할연금을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박씨가 결혼생활 11년 만에 가출해 홀로 지나다 결국 2004년 법정이혼을 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결혼생활보다가 출기간이 더 긴 전처가 자신의 연금을 나눠 갖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헌법재판소에는 별거나 가출




공직자가 민간인에 청탁해도 ‘김영란법’ 위반 민간인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을 하는 경우만 처벌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공직자가 민간인에 청탁을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경우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청탁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보완해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절차도 체계화된다. ‘이해충돌방지’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항은 ‘청탁금지법’ 원안에는 포함이 돼 있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삭제됐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이해충돌방지 상황에서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에서 배제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