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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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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불법사행산업 7월까지 918건 적발

지난 6월 수천만원의 도박빚을 진 30대 주부가 3살과 8살의 두 딸을 목졸라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도박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불법사행산업을 감시해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행산업 적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2010년~2014년7월말) 총 3,927건의 불법사행행위가 발생했고, 검거된 인원도 9,66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적발건수는 총 1,045건으로 전년도 525건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만 벌써 918건의 불법 사행행위가 적발됐다.

불법사행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스포츠토토가 45.3%(1,777건)와 불법 경마가 41.5%(1,630건)으로 전체의 86.8%를 차지했다. 특히,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 2012년 187건에서 2013년 754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불법사행산업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조사 당시 75조 1,474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불법하우스도박이 19조 원 규모로 가장 컸고, 바다이야기류의 불법사행성게임장이 18.7조 원, 불법인터넷도박이 17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033건, 올해는 7월까지 1,162건의 신고가 있었다. 2013년 기준으로 수사의뢰된 건수는 97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5%에 불과했고, 대부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거나 자체종결로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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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설 명절 ‘가축질병 봉쇄’ 위해 700억원 지원
농협은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전국 지역본부 및 축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 대비 긴급 방역대책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가축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범농협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설 명절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의 확산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 42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10건 등이 발생해 전국적인 방역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농협은 정부와 함께 공동방제단을 구성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역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3가지 핵심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기존 소독 차량 외에도 전국 농·축협이 보유한 드론과 광역방제기 등을 추가로 확보해 총 1000대 규모의 방역 장비를 운용한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축산환경·소독의 날’ 운영에 발맞춰 설 명절 전후 이틀씩을 ‘집중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범농협 가축질병 방제단을 통해 농장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 소독과 방역 수칙 준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방역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