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로봇은 이미 병원·식당·물류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제도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0~2028년 로봇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서비스로봇 보급 확대와 함께 안전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2024~2025년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기준 미비가 로봇 시장 확산의 장애요인’이라 지적하며 정부와 함께 사전 논의를 본격화했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서비스로봇의 안전성·표준·인증체계 정비 필요성을 명시하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봇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일상 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한 마지막 단계, ‘인간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단계에 왔다. 안전 인증과 표준이 마련될수록 로봇은 더 자연히 우리의 생활권에 들어오고, 인간과 로봇의 공존 시대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서비스로봇 안전기준 대폭 강화...정부, 국제표준 정합화 나서

정부가 서비스로봇 안전 인증을 국제표준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기술표준원이 국제표준화기구(ISO) 로봇 기술위원회(ISO/TC 299)에 ‘서비스로봇 전용 소위원회(SC)’ 신설을 제안한 것이 출발점으로, 한국이 국제표준화 논의를 주도하며 글로벌 기준 마련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서비스로봇 국제표준화 강화를 위해 네 가지 과제를 ISO에 제안했다. 서비스로봇 표준 개발을 전담하는 소위원회 신설, 안전·성능 시험평가 기준 신규 제안, 제품 표준 신규 제안, 기존 성능 표준 제정 마무리 단계 진입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국제 인증 절차 간소화, 개발 비용 절감, 품질 향상 등 산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농업용·교육용 등 다양한 서비스로봇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전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올해 안에 서비스로봇 전반에 적용될 안전 인증 제도를 신설하고, 로봇 사고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방법도 마련할 계획이다. 로봇의 자율성 증가에 대비해 인간-로봇 상호작용 안전기준도 체계화한다.

서비스로봇 안전인증 체계는 정부 ‘로봇 규제혁신 로드맵’과 연계, 산업·상업·의료·공공 등 4대 분야 33개 규제 개선 과제와 함께 진행된다. 이미 배달로봇 승강기 탑승 기준(2022년), 방역로봇 성능평가 기준(2023년), 협동로봇 안전기준(2024년) 등으로 규제가 정비되고 있다.

정부는 안전 인증 체계 구축이 서비스로봇 시장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돌봄·의료·물류 등 고성장 분야에서 로봇 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실증사업과 공공기관 도입 확대도 병행되며,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24~2028)’과 연계된 중기 로드맵의 마무리 단계에서 서비스로봇 규제·인증 체계 정비가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자율 로봇 확산 속 안전성 우려...정부, 국제표준 기반 인증 강화

국내 서비스로봇 산업이 빠르게 확장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제표준(ISO)을 기반으로 한 안전 인증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ISO/TC 299에서 논의된 기준을 국내 인증 체계(KC)에 적극 반영해 서비스로봇의 안전성과 성능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업이 설계 단계부터 국제 기준을 고려하도록 유도해 글로벌 시장 진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로봇의 자율성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확대도 안전 인증 강화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2025~2026년에는 의료, 공공, 산업용 서비스로봇 분야에서 대규모 실증이 진행되며, 병원·공공기관 등 고위험 환경에서 로봇이 실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실증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증이 강화되고, 2026년까지 서비스로봇 안전 인증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제시됐다.

 

특히 의료·방역·보안 등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로봇의 경우, 충돌·오작동·데이터 오류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로봇연맹(IFR)이 2026년 핵심 트렌드로 ‘로봇 안전·보안 이슈’를 꼽은 것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AI 기반 자율 로봇의 확산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증가시키고, 클라우드 기반 로봇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따라 국제표준 준수와 책임 소재 명확화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한국의 안전 인증 강화 정책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서비스로봇이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안전 인증은 산업 성장의 제약이 아니라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한다.

 

◇AI 자율로봇 시대, 정부 ‘안전·표준’ 체계 정비 본격화

정부가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서비스로봇 안전 인증 강화 정책은 ‘로봇산업 2030 전략’의 핵심 목표와 직결된다. 2030년까지 서비스로봇을 대규모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 기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ISO 기준을 국내 KC 인증 체계와 정합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로봇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이 설계 단계부터 국제 기준을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서비스로봇이 의료·공공·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안전 인증 체계의 정비는 산업 성장의 병목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실증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고위험 환경에서 요구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오작동·충돌·데이터 오류 등 잠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병원·공공기관 등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영역에서는 신뢰성 확보가 산업 확산의 전제조건으로 꼽힌다. 실증사업 확대와 함께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제로봇연맹(IFR)은 2030년 로봇산업의 핵심 이슈로 ‘안전·보안’을 제시하며, AI 자율 로봇 확산과 클라우드 기반 운영이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보안 위협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국제표준 준수와 책임 소재 명확화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한국의 서비스로봇 안전 인증 강화 정책도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국제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평가된다.

 

 

◇AI 결합 로봇 위험성 커지자, 정부 ‘안전 인증’ 강화

서비스로봇은 이제 실험적 기술을 넘어 병원·공공기관·산업 현장·가정까지 빠르게 확산되는 일상적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2024~2028년 로봇산업 기본계획에서 보급 확대를 선언한 만큼, 로봇이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환경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신뢰 확보를 요구하며, 안전·표준·인증 체계의 정교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킨다. 제도적 기반이 기술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0년대 초반부터 논의된 안전기준 부재, 인증체계 미정립, 사고 책임 불명확성 문제는 로봇 보급 속도에 비해 제도적 준비가 뒤처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2024~2025년부터 서비스로봇 안전 인증 논의를 본격화했고, 2026년에는 국제표준화 주도, 안전·성능 시험 기준 강화, 국내 인증체계 정비 등 구조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결국 2030년 대규모 서비스로봇 보급을 목표로 하는 국가 전략이 성공하려면 안전한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로봇의 일상화 속도만큼, 안전장치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의 서비스로봇 안전 인증 강화 움직임은 ‘피지컬 AI’ 시대에 맞춰 법·제도 정비 필요의 전문가 지적과 일치한다. 한국AI·로봇산업협회 팀장은 “휴머노이드 등 고도화된 로봇은 실증 단계지만, 향후 사업화와 대규모 확산을 위해서는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기반이 필수”라며 “우리 산업·생활 환경 특수성을 볼 때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주행차가 디지털 트윈과 실도로 검증을 병행하듯, AI 기반 로봇도 사이버 공간 학습과 실환경 실증을 동시에 추진해 축적된 데이터의 표준화·공유 체계가 필요하다며 조선·물류 등 고위험·전문 산업 분야에서도 로봇 활용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가 탑재된 로봇은 기존 소프트웨어 기반 AI와 달리 실제로 움직이고 힘을 가하는 만큼 충돌·전도·오작동 등 직접적인 물리적 위험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안전 변수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AI와 로봇이 결합하는 순간 위험성의 성격이 달라진다”며 법·제도·표준·인증 체계의 전면적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로봇 안전 인증 논의를 진행 중이며, 실증 단계에서는 규제보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요구를 폭넓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해외 기업 로봇의 국내 도입에도 충분한 실증과 안전 기준 충족이 필수이며, 전문가들은 실증을 통해 기술적·제도적 보완점을 도출해 사업화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결국 AI 기반 서비스로봇의 확산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