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회장 김일수)는 지난 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국민의 안전과 생명존중을 위한 권익구제 강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가정의 해체위기, 범죄율 급증, 빈곤층의 소외, 자살률의 증가 등 많은 사회적 갈등요인이 당사자 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다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 나아가 참석자들은 사회적 갈등요인 해소를 위해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나 자살예방센터 강화를 위한 자살예방법 개선 등 다차원적이고 범국가적 차원의 자살예방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 문무철 조사관은 군 자해사망자(자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군의 인식이 변하는 것이 중요하고 군 자살사고의 예방대책은 국가의 주도하에 민‧관‧군이 상호 협력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박형욱 운영위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살예방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 예방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로 매우 형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 및 교육에 대한 의무규정이 더욱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 선남이 교육전문위원은 “정부주도의 생명존중교육,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생명존중이 일상화될 수 있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 자살 원인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이고 입체적인 자살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중앙자살예방센터 안용민 센터장은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 이후 1천여 명 정도 자살자가 급증했다고 강조하며, 자살예방을 위해 매스미디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