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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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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 대폭 확대

전문직종 종사자, 국민의 배우자, 영주자 등으로 대상 확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자동출입국심사(SES) 이용 대상 외국인을 현행 2개 체류자격에서 10개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SES는 본인 스스로 사전에 지문·얼굴·여권 정보를 등록한 후 스스로 지문과 여권을 무인심사장비에 인식시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현행 SES 이용 대상 외국인은 영주(F-5),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 중 체류기간과 투자금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 제한되어왔으나,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및 그 동반자(F-3), 국민의 배우자(F-6) 등 8개 체류자격 소지자도 대상에 추가된다. 양해각서·협정에 의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에 합의한 국가의 국민도 이용 대상에 포함하였다.

출입국관계자는 “외국인의 SES 이용 대상을 확대한 것은 대면 출입국심사에 따른 외국인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및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통한 인력절감과 저위험군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를 동시에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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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