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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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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외환우범기업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무역범죄 근절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수출입 관련 외환거래 흐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외환우범기업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관세청은 최근 수출입을 이용한 주가조작, 사기, 재산국외도피, 비자금조성 등 사회적 비리가 증가함에 따라 우범요소를 사전에 감지하여 적기에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외환우범기업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은 첫째, 무역관련 외환자료에 이상치 발생시 전산에서 원인업체가 자동추출 되어 상시적·주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둘째, 수출입 및 외환거래, 주가정보 등 업체 프로파일링을 강화하여 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동향 분석이 용이하고, 셋째, 사례분석을 통해 범죄패턴 및 위험요소를 모델화하여 원클릭으로 손쉽게 위험요소 해당업체를 선별하고, 위험요소의 조합 등을 통해 복잡하고 첨단화 되고 있는 범죄유형에 대응 가능 하도록 했다.

''외환우범기업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은 주가급등, 수출입거래 이상징후 및 외환과 수출입거래간 차이 등 위험요소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 유사 우범기업을 조기에 감지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FTA 확대로 관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외환우범기업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완과 정보분석 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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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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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