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가 이미 예고한 대로 영유아 보육비 추가 부담 분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말 국회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던 영유아 보육비를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늘어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시와 충청남북도, 강원도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최근 영유아 무상보육료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산하 5개구는 영유아 보육비 시비 부담 분 82억 원과 자치구 부담 분 35억 원을 책정하지 않았고 대전시와 산하 5개구청도 올 추경에 반영시켜야 할 74억 원과 31억 원을 각각 편성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추가로 확보해야 할 보육비 예산이 자치구 부담 분을 합쳐 2000억 원에 이뤄 정부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8~9월경에 보육료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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