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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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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민련 外 보육, 시민단체’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개최

"2016년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약속 이행!"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이하 한민련)는 1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정론관에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및 보육관련 단체 10곳과 합동으로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한 보육,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장진환 회장을 비롯한 각 단체의 대표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공약이었던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호소와 함께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교육 재정 운영 파행사태 발생에 대한 책임의식 부재와 무상보육 공약 불이행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몰염치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히 2016년도 누리과정 지원금 30만원 지원 약속은 어린이집의 정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액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지원의 차별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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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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