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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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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문] 남경필 지사 보육대란 관련 기자회견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해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이 자리에 서는 이 순간까지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과연 아이들의 눈에 우리들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국민이 우려하는 보육대란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대타협을 이뤄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걱정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안을 둘러싼 도교육청과 도의회 간 갈등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경기도는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교육감님과 도의회 의장, 양당 대표들과 수차례 만났으며, 허리띠를 졸라 매 2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님들을 직접 만났고, 그 분들이 전하는 걱정과 우려에 그저 가슴이 답답해질 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우려는 훨씬 더 다급했습니다. 당장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 줄 난방비도 부족해지고, 아이들이 먹을 간식비도 모자라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누가 예산을 책임질지 따져야합니까? 내일이면 보육대란이라는 불이 붙게 되는데, 우리 집 물로 끌 지, 옆집 물로 끌 지 따지겠습니까? 이미 다 타버린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번 1계급 특진한 서해대교의 소방관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생각하기보다 불부터 먼저 껐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렇게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해법을 찾는 지혜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리과정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경기도, 교육청 등 국가의 예산은 모두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이를 두고 누구 책임인지 따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약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당장 끊긴다면 춥다고 벌벌 떠는 아이들에게, 배고파하는 아이들에게 과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공직자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찾겠다고 추워도 기다려라, 배고파도 기다려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누군가의 자식이면서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보살핌을 자식에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1,28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35만 아동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고민에 고민을 더한 끝에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도는 최후의 수단으로써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보육대란을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어린이집 아동들의 부모님들 혼란을 막겠습니다. 중앙정부, 교육청과 도 의회와 계속 논의하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겠습니다. 아이들이 받는 보육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의 부모님들은 안심하시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셔도 됩니다.

 

경기도가 힘들겠지만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만 바라보겠습니다.

 

경기도의 방편도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시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유치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에 호소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교육부장관님과 교육감님들과의 만남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차를 한 치도 좁히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한 발씩 양보하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누리과정에 대해서 대화해 주십시오.

 

정치권에도 호소합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정치권이 중재를 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총선만큼 보육대란도 중요합니다. 여야 대표, 정치권이 나서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의회에 호소합니다. 이번 주 내에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타협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아이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어린이집 예산을 준예산에 추가 편성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앞에서 떳떳한 어른이 될 수 있게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19.

경기도지사 남 경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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