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16년도 하반기 진상조사 예산지원과 인력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은 “16년도 하반기 예산과 인원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 활동을 수행하는 조사관들의 급여조차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 이후 특조위가 요구한 진상조사 활동 예산요구안(104억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는 6월30일로 상반기 조사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특조위에 남아있는 예산(상반기 61.7억 원 중 일부)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집행이 불가능 하다고 통보했다. 2015년 1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특조위 조사 활동기간이며 이 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특조위, 야당 의원 등은 특조위에 예산이 배정된 2015년 8월4일이 실제적인 시작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장하는 2015년 1월1일은 무리”라고 알렸다.

특조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나 현재 조사관들의 급여와 출장비는 물론, 복사용지와 토너 값도 없다”도 전했다.

이에 위 의원은 “정부는 그간 특조위 진상조사 활동에 협력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해 왔으나, 하반기 예산과 인력을 자르는 행위는 진상조사를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그대로 내포되어 있다”며 비판했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은 정부와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므로,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는 즉각 철회 되야 한다”며 특조위 예산과 인력 배정을 즉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