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2시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중앙 권력과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지치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필수 전제요건”이라며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재재된 지 벌써 21년이 흘러, 우리 지방자치도 이제 성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지방자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장은 “최근 서울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자치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제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중앙의 권력과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분배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현행 헌법이 자방자치에 대해 단 두 개의 조항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매우 간략하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은 권력구조와 지방으로의 권한 배분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해 지방차치제도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국가의 기본법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6년 동안 충남도지사로 일해 오며 삶의 현장에서 많은 요구를 받아왔고, 많은 문제를 봐 왔다”며 “우리는 세금을 낸 주권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주권자들에 최고의 서비스와 성능, 효율을 제공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근로감독권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고,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의 농성현장에는 경찰조직이 투입돼 있다”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공직자의 판단력을 높일 수 없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대응능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방정부에 권한과 판단, 재정과 조직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