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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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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정부질문 1일차, 정부 지진대응 부실 질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20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는 지난 12일과 19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추석 밥상에는 지진과 북핵문제가 올랐다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다. 원전의 내진 설계는 충분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이번 지진으로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투자에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탈원전의 길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은 북핵과 지진이라는 인재와 천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습은커녕 갈팡질팡 하기만 했다면서 어려운 민생 가운데 무책임한 정치가 국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경주에 발생한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는 일본에서 만든 지진 매뉴얼이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우리 안전처의 재난 매뉴얼을 비웃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원혜영 의원은 국민안전처 서버는 지진 직후 3시간동안 다운됐고, 공영방송은 편성된 드라마를 그대로 내보내기만 했다면서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겪어 왔지만 정부의 안전 대책은 개선된 점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경주지진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에 상당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이 드러났다며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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