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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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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계 환경거버넌스와 동북아 평화협력」세미나 개최

14() 오후 3시부터 52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세계 환경거버넌스와 동북아 평화협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스웨덴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 Dan Smith 소장을 초청하여 세계 환경문제와 환경거버넌스, 그리고 동북아 환경협력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Dan Smith SIPRI 소장의 발표와 추장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전략연구실장, 최아진 연세대 교수, 유웅조 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의 토론이 있을 예정인 이번 세미나의 진행은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이 맡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세미나에 참석하여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국회의 기여방안에 대해서 밝힐 예정이다.

 

세계 환경거버넌스와 동북아 평화협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SIPRI, 국회, 학계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주요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사로 최근 동북아 질서 및 북핵문제와 관련한 정책 및 입법개발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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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