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이 한반도를 습격한 가운데 SKT와 KT의 반대에 부딪혀 3G망을 사용하는 1190만명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더불어민주당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은 “일본과 미국에서도 되는 3G망 재난문자 서비스가 SKT와 KT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고 알렸다.

고용진 의원에 의하면 3G 재난문자가 불가능한 이유는 6년 전 정부가 ‘3G망은 불가하고 4G망에만 적용하자’라는 SKT와 KT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올해 7월 기준 국내에서 3G망에 가입한 SKT 고객은 447만명, KT는 246만명이며, SKT와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3G가입자는 497만명으로 확인된다.

국민안전처가 고용진 의원에 제출한 ‘3G 재난문자방송 기능탑재 관련 업무회의 결과보고’ 자료에 의하면 2010년 6월 SKT와 KT는 재난문자를 전송하는 CBS(Cell Broadcasting System) 기술을 3G망 휴대폰에 적용할 경우 배터리 소모가 2G폰에 비해 1.7배 증가하고 휴대폰 A/S와 기지국 조정에 230억원의 비용이 소요돼 ‘적용불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있다.

SKT와 KT의 주장에 국민안전처 및 정부 측 관계자들은 “국회와 언론들이 3G망에도 CBS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2012년 미국도 CBS를 도입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소견을 냈지만 결국 SKT와 KT가 ‘불가능하다’라는 기술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고용진 의원은 “정부가 통신사업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국민의 안전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지금이라도 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이통사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재난 통신체계를 총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과 미국은 3G망 가입자들에게도 재난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