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이내영)와 한국공법학회(회장:이헌환)는 10일(금) 오전 9시45분부터 오후 6시까지 『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권력구조의 개헌방향, 기본적 인권의 개헌방향, 지방분권의 개헌방향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인 ‘권력구조의 개헌방향’에서는 한국공법학회 고문인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연세대학교 김종철 교수와 건국대학교 홍완식 교수가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 부산대학교 조소영 교수 등이 토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본적 인권의 개헌방향’에 대해서 김문현 한국공법학회 고문의 사회로 고려대학교 김선택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우리 헌법상 기본적 인권규정들의 문제점과 보완점, 새로운 사회변화를 반영한 변화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이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이덕연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일환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이발래 법제개선팀장, 국회입법조사처 조규범 조사관의 토론이 준비되어 있다.

세 번째 세션인 ‘지방분권의 개헌방향’에서는 홍정선 한국공법학회 고문의 사회로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보다 실질화하기 위한 개헌방향을 짚어볼 예정이며, 동아대학교 최우용 교수, 전북대학교 조성규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조사관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