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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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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심화되는 불평등, 지니계수·5분위배율·상대적빈곤율 모두 악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이 모두 전년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통계청


지니계수는 완전히 평등한 상태를 '0'으로 상정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의미하는데, 지난해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0.009 증가한 0.304를 기록해 소득불평등 정도가 커졌음을 나타냈다.


이같은 결과는 상위 20% 계층(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배율에서도 나타났다. 지난해 5분위배율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0.34배 포인트 증가한 5.45배를 기록했고,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 또한 처분가능소득기준으로 13.8%였던 전년보다 0.9%p 증가한 14.7퍼센트를 기록해 전반적인 사회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정책효과는 지니계수에서 0.049로 전년 0.046보다 0.003 증가했고, 소득 5분위 배율은 3.87배로 전년보다 0.74배p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이 확대됐음에도 지표가 악화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불평등 해소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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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