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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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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V] 76일 만에 문재인 내각 첫 국무회의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정부 출범 76일 만에 전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 위원으로 채워졌다.

그동안 전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과 섞여 국정을 운영해 온 과도기적 정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이라고 해서 홀대하지 않고 격식과 예우를 갖춰 존중해왔다.

이제 국무위원 전원이 새 정부 인사로 채워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따라 새 정부의 목표가 정비되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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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던 A기업, 실제 기부액 ‘0 원’
- 김 판매 A기업, “ 수익의 2% 독도경비대에 기부” 홍보 - 독도경비대는 공무원 신분 「 기부금품법 」 따라 기부 불가 - ‘독도의 날’ 마케팅 악용해 허위 홍보, “국민 기만행위 중단해야” 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A기업은 독도의 상징성을 내세워 올해 9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며 “판매수익금의 2%는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기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A기업이 기부의사를 밝힌 바 없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며, 독도경비대 대원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A기업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거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기업은 독도경비대 기부 미납 실태에 대해 “보조배터리를 제조한 B기업이 독단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자사는 해수부가 문의한 오늘에야 인지했다”며 “B기업이 ‘독도경비대’와 ‘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