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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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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 “新보수주의 가치로 보수우파 통합”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가치로 ‘신보수주의’를 내걸었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을 통해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가치의 깃발을 높이 든다”고 밝혔다.


‘신보수주의’는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보수적 정치조류로, 자유한국당의 신보수주의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되고, 산업화 시대 기득권과 민주화 시대 기득권을 배격하는 혁신을 통해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 활성화를 주요 가치로 삼는다.


혁신위는 “계파 정치라는 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좇다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고 급기야 야당의 하나로 전락한 참담한 현실을 맞았다. 자유한국당의 무사안일주의와 정치적 타락은 자유민주진영의 분열을 초래하면서 총선 공천실패,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라는 쓰라린 결과로 이어졌다”며 당의 지지기반 붕괴와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철저한 혁신을 통해 분열된 보수우파 세력을 통합하고, 자유민주진영의 단합된 지지를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고, 대한민국을 선진대국으로 이끌고 마친내 자유민주통일을 이룩하는 과제를 않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 자유한국당 혁신위는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가치의 깃발을 높이 든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진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의제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며,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신보수주의’는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을 배격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에 기초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다”면서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만등기 위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서민중심경제’에 대해서는 “산업화 세대의 기득권은 물론 강성귀족노조 등 민주화 세대의 기득권도 비판하고 배격하는 혁신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주력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대한민국’으로서의 목표도 제시했다.


혁신위는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대내외적인 개방을 통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목표를 가진다”며 “대내적으로 대문화가족과 탈북자 등 소외계층을 포용하며, 대외적으로 젊은이들과 기업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개방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이념에 기초한 혁신을 통해 가치 중심의 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면서 “혁신위는 앞으로 혁신, 통합, 수권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계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오직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발전을 열망하는 국민만 바라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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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