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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선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우수국회의원 상 수상”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선정한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박영선 의원은 28(오전 10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6회 변호사연수회에 참석하여 대한변협 우수국회의원상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올바른 정치문화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하였다.

 

상을 받은 소감에 대해 박 의원은 대한변호협회의 우수국회의원 상 수상은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 구현과 재벌개혁을 통한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당부로 받아들여 더 성실하고 충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박영선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이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재벌의 편법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법법인세법」 등의 개정안을 비롯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징벌적 배상법집단소송법」 등의 개정안과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법조계 고위직 공직자들의 변호사 등록을 2년간 제한하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영구히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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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