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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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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영선 의원 “담뱃값 인상 후 전자담배 수입 2배 증가”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전자담배 수입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담배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담뱃값 인상 이후 2015~2017년 8월까지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은 2012~2014년 152톤, 93억원 대비 약 2배 이상 늘어난 약 243톤, 160억원이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수입된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용액의 경우 2012~2014년(22톤 19억원) 대비 39톤, 42억원 증가한 약 61톤, 32억원이었다.


이를 일반 담배로 환산하면 담배 1갑 평균 용액 1g 감안 시 약 1억5,282만갑이 늘어난 것이다.


전자담배 키트 수입량 역시 담뱃값 인상 후 2017년 8월까지 269톤, 256억원으로, 인상 전 3년간 대비 96톤, 113억원 늘어 약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담뱃값 인상 정책은 일반 담배 흡연자들이 전자담배 흡연자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만 나타났다”며 “국민 건강 챙기지 못하고 서민들에게 세금만 더 걷어간 담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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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