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매각으로 1,857억 원 국고손실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의 매각 현황을 보면 총 비상장 주식으로 6,101억 원을 물납 받아 4,244억 원에 매각되어 무려 1,857억 원이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가장 큰 손실의 차이를 보인 비상장주식은 오토닉스 비상장주식으로 물납금액은 835억 원이었다. 매각금액은 579억 원으로 256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상장주식의 경우 물납금액은 2,641억 원으로 이 중 매각된 상장 주식의 금액은 2,304억 원으로 337억 원 손실이 발생하여 비상장 주식에 비해 손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영선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지난 10월2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기재부의 허술한 물납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하락이 막대한 국고손실로 이어졌다”며 “물납허가 관련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2010년 ~ 현재 물납 비상장주식 매각 현황 > 

< 2010년 ~ 현재 물납 상장주식 매각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