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국무총리와 7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 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이라는 주제로 2018년 정부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또 5대 중대부패범죄 및 보조금 비리, 인사 채용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안전 위협 부패범죄, 불법사금융 등 서민경제 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임대차 기간 안정적 보장 등의 상가․주택 임차인 보호 입법 등 경제정의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 외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가칭)’의 신속한 통과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원하고 법무부 본연의 기능 회복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탈검찰화를 조속히 완료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청렴한국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세계 52위로 하락한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40위권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국민이 주도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활용, 국민의 제안과 토론을 활성화해 나가고, 국민의 아이디어를 혁신과 변화로 연결한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4대 안전분야(교통‧건설‧소방‧식품)를 선정하고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이 사회전반에 뿌리내릴 때까지 365일 지속 관리한다.
경찰청은 지역 토착세력–공직자 간 유착비리와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채용․학사 과정에서의 특혜․부정행위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갑질 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또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신형 스마트워치 보급과 가명조서 활성화 등 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해 나가는 한편,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한다.
공정위는 소득주도·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다음의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하고,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또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실현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3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통과 거버넌스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차별 환경개선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폭력에 적극 대처로 안전사회를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맞벌이 등 이용가정 양육부담을 줄이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확대 운영한다.
또 ‘위기청소년 보호 및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기청소년 조기발견과 현장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사람 중심 경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체감 인사혁신을 추진해 나가면서, 국민이 바라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선발‧육성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2018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 입법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알기 쉽게 법령 만들기, 국정과제 입법 총괄‧조정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분야별 3개년(’17년 ~ ’19년) 로드맵을 수립하여 불합리한 차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면서 전문가 중심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선하기 위하여 부처협의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용어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용어에 대한 분야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또 국정운영 2년차를 맞아 국정과제를 신속히 입법화하여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입법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입법에 관한 부처 간 이견을 신속히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