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들이 30일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이의신청인(청원인)과 인천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인천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청원 부답변에 대한 이의신청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에 인구가 많음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한해 수 천명 씩 서울로 재판을 다니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에는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개 고등법원이 설치돼있다. 6대 광역시 중에는 인천시와 울산시에만 고등법원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고등법원을 개원할 수 없다면 일단 고법 원외재판부라도 설치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인천시민단체는 지난 2015년경 위와 같은 주장을 골자로 한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답변을 얻지 못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