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금융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 중소기업 대출 수준에 육박했고, 한국모태펀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액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절반 이하에 불과했고, 중간 회수수단이 제한돼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원)은 ‘국내 기술금융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기술금융 프로그램인 기술보증 잔액인 2013년 18조9,000억원에서 2017년 6월에는 21조5,000억원으로 늘었고, 기술신용대출은 2014년 7월 2,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이보다 587배 증가한 112조8,000억원이었다.
벤처투자 잔액 또한 2013년 기준 11조5,000억원에서 연평균 15.7%씩 늘어 작년 6월에는 19조원으로 성장했다.
기술금융은 창업, R&D, 기술사업화 등 기술혁신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기술평가를 통해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말한다.
현경원은 이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술신용대출은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비중이 2015년 4월 기준 59.8%에서 2017년 6월 기준 71.7%로 증가하는 등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신용대출의 담보·보증 요구 비중은 일반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보증 요구 비중인 73.0%(2017년 3월 기준)와 비슷한 수준이다.
공공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벤처투자 출재액 비중은 39.6%였는데, 이 중 정부가 투자재원을 공급하는 ‘한국모태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65.7%에 달한다.
현경연은 “벤처캐피탈은 규모가 큰 모태펀드의 조합 운용사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하는데,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보다는 조합 운용을 통한 수수료 수익에 치중한다”며 “이런 벤처투자 생태계는 벤처캐피탈이 모험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띄게 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도 저조하다.
2016년 기준 벤처투자액 중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액 비중은 36.8%로, 중·후기 기업 투자액 비중 63.2%의 절반 수준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초기 단계 투자액 비중이 68.2%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창업 초기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한국의 엔젤투자 규모는 미국의 140분의 1, 유럽의 50분의 1 수준인 1억5,0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M&A 시장도 선진국에 비해 협소하다.
현경연은 “미국과 유럽의 경우 M&A 시장인 IPO(기업공개) 시장보다 활발하고, 비교적 후발주자인 중국도 한국보다 덜 편중된 구조”라면서 “2017년 다우존스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과 유럽의 IPO에 대한 M&A 상대비중은 각각 97.0%, 95.8%인데 반해, 한국은 10.3%로 비중이 낮다. 22.9%인 중국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내 중간회수시장인 코넥스, 세컨더리펀드 등도 거래 규모가 크지 않다.
현경연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이 자금부족으로 도태되지 않도록 기술금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대출 심사 시 기술평가 비중을 더욱 확대하고, 질적평가 중심의 기술신용대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모태펀드와 같은 공공주도 펀드는 창업 초기 기업 혹은 기술의 파급효과 및 기술 자체의 우수성은 높지만, 위험도 높은 벤처기업 등 시장의 사각지대에 지원하는 공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면서 “보수적 투자 성향이 비교적 약한 엔젤투자나 엑셀러레이터는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간회수시장에 대해서는 “세컨더리펀드와 같은 정책 펀드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고, 크라우드펀딩, P2P 금융 등 일반 개인투자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 M&A 전문기관을 육송해 우수 기기술 발굴 및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고 대기업의 M&A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