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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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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불법 건조 혐의로 어선소유자 및 선박검사원 9명 검거


어선을 불법건조(어선법위반 등)한 혐의로 목포시 소재 H조선소 운영자 A(63), 어선 소유자 및 선박검사원 등 총 9명이 검거됐다.


A씨는 어선 소유자인 B씨 등 7명과 공모해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조선소에서 어획물을 많이 저장하기 위해 어창(어획물 저장창고) 깊이를 35~47cm 가량 늘리는 방법으로 근해자망 어선(29~50) 8척을 불법 건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박검사원 C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건조검사 당시 이를 묵인한 채 어선검사증서 등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선박을 개조한 사례는 있었으나 건조 당시부터 어창을 늘리는 방법은 신종 수법이다. 불법 건조된 어선들은 복원성이 약화되어 전복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구자영 서해해경청장은 세월호 사건 이후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어민들과 조선업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사고의 예방을 위해 불법건조 및 개조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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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