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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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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뢰인이 판결 맘에 안 든다고 변호사 칼로 찔러

15일 광주에서 자신의 주장대로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의뢰인이 변호사와 사무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서모 변호사(50)의 사무실에 들어가 서 변호사와 정모 사무장(47)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2시간여 만에 자수한 조모 씨(47)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콩나물 가공공장을 하던 조씨는 2007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업자와 다투다 무고.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을 받았다. 이후 조씨는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서 변호사가 사건 수임 당시에 장담했던 것과 달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그동안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여왔다.

 서 변호사는 조씨의 계속되는 항의에 신변 위협을 느껴 최근 사무실에 CCTV설치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두 사람은 허벅지만 수차례씩 찔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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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돌입...임금인상 놓고 줄다리기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부터 재개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사 협상의 최종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면서 끝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