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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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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재부 산하 5개 기관장, 모두 기재부 출신

 

기획재정부 산하 5개 기관장이 모두 기재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ALIO)’의 ‘공공기관 임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기재부 산하 5개 기관장 모두가 기재부 출신이었다.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기재부 국제업무관리관, 조용만 한국조폐공사장은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최희남 한국투자공사장은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은 기재부 재정기획과장, 서정일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은 기재부 전신인 재무부 국고과 출신이다.

 

특히 한국재정정보원은 김재훈 원장(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8명 중 절반인 4명이 기재부 출신이었다. 이들은 이사장, 상임이사, 당연직 상임이사(현 재정혁신국장),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2016년 7월 개원한 한국재정정보원이 기재부 출신 공무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기재부 산하 5개 기관장 모두 기재부 출신인 것은 전형적인 관피아”라며 “기재부는 산하기관을 재취업창구로 전락시킨 것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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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