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포함한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에 따른 것이다.

특히, ‘폭염’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더웠던 올여름, 국민들은 냉방장치를 가동하고 싶어도 전기료 부담 때문에 이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저항을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이날 오전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첫 회의를 갖는 ‘전기요금 누진제 TF(태스크 포스)’는 소비자·시민단체,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됐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올해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 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왔다.

누진제 TF는 이를 바탕으로 2016년 12월 개편(6단계 11.7배 → 3단계 3배)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 ▲누진제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현재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누진제 완화 조치 이후에도 누진제 완화 요구가 매년 반복된다는 점에서 이번에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개편을 통해 현행 3단계인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누진제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누진제가 없어지면 현재 1단계 구간의 요금을 적용받는 사람들이나 저소득층은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일부 반발을 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