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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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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시대 가로 막는 중일영토분쟁

1832년에 발발하여 1842년 청의 패배로 끝난 영국과 중국 간의 아편전쟁은 세계역사에 중대한 획을 긋는 대사건이었다. 1830년대 이전 중국의 산업생산량은 유럽전체 보다도 많았다. 예일대 역사학 교수 폴 케네디(Paul Kennedy)의 “강대국의 등장과 몰락(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1988)”이라는 명저에 의하면, 1800년 세계 제조업 생산량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3.3%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전체 비중 28.1%를 능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1830년에는 중국의 비중은 29.8%로 줄어든 반면 유럽은 34.2%로 늘어나 경제력이 역전되었다. 그러한 추세는 가속화되어 1990년에 이르면 중국의 비중은 6.2%로 급감한 반면 유럽은 62.0%로 급증하였다. 이는 1750년대부터 1830년대 유럽을 바꿔놓은 산업혁명 덕분이었다. 산업혁명에서 소외된 중국은 경제력이 급감하였고 마침내 산업혁명으로 급증한 국부를 바탕으로 신무기로 무장한 영국에 패배함으로써 중국의 세기,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세기는 막을 내리고 동아시아는 서구열강의 식민지로 몰락하였다.

그로부터 167년이 흐른 2009년 세계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동아시아(한국·중국·일본·대만·홍콩) 아세안 6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인도)의 GDP 비중은 24.5%를 기록하여 2008년 일어난 글로벌 금융위기로 휘청대면서 24.1%에 머문 미국을 앞질렀다. 이어서 2010년에는 동아시아의 GDP 비중은 26.1%로 높아진 반면 유럽은 재정위기의 늪에 빠져 유럽연합 (EU)의 비중은 25.8%로 하락하여 유럽연합도 추월하였다. IMF는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어 2017년에는 동아시아의 비중은 30.5%로 높아지는 반면 미국은 21.0%, 유럽연합은 21.4%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야흐로 170여년 만에 동아시아의 세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분쟁과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민족주의 열풍이 170여 년만에 도래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세기에 어두운 암운을 드리우는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 현재 동아시아에는 모처럼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가 힘을 모아 새로운 동아시아시대를 열고자 하는 지역차원의 여러 가지 현안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무역면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있고, 금융면에서 역내 국가간 통화스왑, 위기예방을 위한 지역금융안전망인 챵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협정(CMIM), 낙후된 지역 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아시아채권시장이니셔티브(ABMI), 역내 거시정책조정을 위한 정책대화 등 여러 현안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이러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ASEAN+3, 한중일(A3) 간의 정상회담, 장관 중앙은행총재 회담 등 여러 채널들이 가동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세기를 여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이다. 가만있어도 자연히 오는 일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채널들을 일시에 마비시킬 수 있는 문제가 민족주의 감정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영토분쟁이다. 민족주의를 잠재우면서 대아시아주의를 주장해도 어려운 판국에 국민들의 감정상 민감하기 마련인 영토분쟁을 점화시키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은 모처럼 도래한 동아시아시대의 전도를 어둡게 하는 변수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과거 침략사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화합할 줄 모르는 일본과 커지고 있는 경제력을 배경으로 패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은 커녕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동아시아의 삼류정치가 문제다.

한국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 벌써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반환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독도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는 점들이 한 예다. 현재 동아시아는 새로 부상하는 대륙세력 중국과 약화되고 있는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세력 간의 전환기적 대결이 첨예화 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반도가 그 각축장이 될 가능성도 크다.
한국은 연미화중(聯美和中)의 자세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중일 간의 중재역할을 수행하는 등 나름대로 위상을 공고히 함으로써 다가오는 동아시아 시대가 무리 없이 열매를 맺고 그 가운데 번영을 추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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