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렀던 청소년이 처벌받은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횟수가 올 10월 기준, 전체 소년범 9만655명 가운데 3만3302명(36.7%)에 이른다. 2008년 25.8%, 2009년 32.4%, 2010년 35.5%, 2011년 36,9%로 해마다 증가했다.
범죄 유형도 폭행, 절도 위주에서 성폭력, 마약 등 강력 범죄까지 다양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10대는 기본적으로 자기 통제력이 떨어지는 데다 최근 급속한 가족 해체 등으로 범죄의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을 일부 전문가는 “소년범에 대한 사법 당국의 일률적 처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14세 이상 소년범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법 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만 받는 경우가 많다. 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한다는 등 여러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1.4%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