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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우수 중소기업에 총 300억 원 금융지원

사무금융우분투재단·서울신용보증재단 등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 100여 개를 선정해 총 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분야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사무금융 노사가 공동설립한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신필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과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장기저리 정책자금, 특별보증 같은 금융지원을 통해 올바른 고용문화를 정착시키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자리 질 향상이 경영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목표다.

 

우분투재단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해 보증재단에 제공하면, 서울신보는 인증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료율 인하 등 신용보증우대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금융지원사업을 위한 장기저리의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약체결 후 우분투재단은 본격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고용안정 확대 기업 100여 개를 선발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재단은 인증기업에 대해 3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안정 확대기업'은 전년 대비 정규직 비율이 상승한 기업 또는 정규직 비율이 전체 직원대비 60% 이상,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주도해 온 정규직화 정책에 우분투재단과 서울신보가 함께 힘을 합쳐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우분투재단, 서울신보가 함께 공공이 주도해 온 정규직화 정책의 민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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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