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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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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북한 장거리 로켓 3단 분리 ‘성공?’

12일 오전 9시 51분경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다.

이후 일본 방위성 측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예고한 지점에 낙하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북한 미사일이 상공에서 3개로 분리해 모두 북한이 예고하고 있던 낙하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은 9시58분경 오키나와 서쪽을 통과한 뒤 우리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3단 분리 등 성공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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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수사단’ 민간인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 중 하나”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천4백90만 원 추징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관위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현역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요원 명단과 개인정보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량 탈북 대비 목적이라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와 무관하게 계엄을 전제로 한 수사단을 사전에 준비한 행위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군 내부 개인정보에 접근해 명단 수정·확정까지 주도한 점에서 취득 행위와 고의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