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균형 있게 확충하고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상시 보안 점검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AI액션플랜)을 15일 발표했다.

AI액션플랜의 핵심은 오는 2030년까지 피지컬 AI 분야 1위 달성을 목표로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기로 한다는데 있다. AI액션플랜은 제조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하고 AI 전주기와 연관된 수출 확대에 힘쓴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방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국방 AX의 가속화와 함께 AI 기반의 K-콘텐츠 창작·제작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AI전략위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내 위원회 사무실에서 출범 10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내달 4일까지 20일간 98개 과제를 담은 AI액션플랜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방·안보 분과장인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AI·정보화연구실장은 “국방 데이터 수집, 정제 기준을 포함해 데이터 보안 분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분류에 따라 민간 또는 군 자체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등 클라우드 전환을 데이터 차원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AI전략위는 또 AI 학습에 필요한 원본 개인정보와 저작물 활용이 권리 침해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을 효율화하고 초·중·고의 연속적인 AI 필수 교육 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나아가 ‘K-AI’ 특화 시범도시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노동, 복지, 교육, 기본 의료 등을 포함한 ‘AI 기본사회 추진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은 “이제는 국방도, 우주도 민간과 함께하는 미국의 사례처럼 우리도 민간 화이트해커, 민간 클라우드 등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과제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속도가 생명인 만큼 각각의 행동 과제에는 시한이 명시돼 있고 각 부처 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사안에 대해 일정한 시한 안에 협의하도록 요구하는 ‘깔때기 전략형’ 과제를 담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내년 1월 AI 규제를 전면 시행하는 첫 국가가 되면서 속도조절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 “이미 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본법이 시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여론을 듣고 법 개정안 등을 고민해 밝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