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1일 지식재산처가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내수 진작과 관련해 두 가지 정책이 눈에 띄었다. 첫째 예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지식 재산권을 획득하고 그것을 제품으로 사업화하고 투자자금을 조달해주는 사업이다.
둘째는 지역 특산품을 전통문 화유산과 연계해 브랜드화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전문가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확충하고 전국 8개 권역별로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한다. 정부 정책으로는 드물게 상당히 구체성을 띠는 것 같아 기대를 모은다.
다만 외국의 성공 사례를 보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잘하는 사람들은 더 잘하도록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성패를 결정한다. 적당히 지역 안배를 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변질되면 단 한 개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이런 사업은 올림픽 출전 선수 선발과 합숙을 통합 집중 훈련, 메달 획득의 과정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비유로 말하면 지금까지 한국의 특산품 지원 정책은 전국 체전급 선수 선발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수출 을 하지 않으면 수익을 남길 수 없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올림픽 선수 양성 방식이 타당하다. 적당히 지역 안배하는 방식보다는 엄격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선발된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선발을 할 때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실력대로 공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선정하고 일단 국제 경쟁력이 증명되거나 가능성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밀어주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해서는 되는 것은 없고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결국 지역특산품끼리 경쟁이 붙어 나중에는 전체가 볼 품 없는 범용품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의 내수 산업 육성은 내수 활성화와 함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도록 지원해 수출산업화를 하는 이중적인 정책 목표로 가져가야 한다. 내수산업과 식량 및 농수축산 산업의 육성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안보상 이유로도 꼭 필요하다. AL국이 코로나 유행병 시절에 마스크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내수 산업과 필수 제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
한국은 싼 맛에 중국의 공급망에 의존하다가 비상사태가 터지면 중국이 공급망을 끊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중국의 한한령, 희귀광물 사태에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 경제 드림팀 필요...경제정책도 K-모델 모색해야
현 정부는 미국발 관세 압박 등 현안 문제 해결에만 분주하고 중장기적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낙마하자 트럼프 정부의 거센 무역 압박에 대처하느라 미처 긴 안목의 경제정책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된다.
사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양극화 해소만큼 중요한 일은 많지 않다고 본다. 앞에서 양극화 관련 지표에서 드러나듯 그간의 범용의 경제정책으로 안 된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경제 관료를 포함한 기업인, 재야 전문가, 학자 등으로 드림팀을 꾸릴 것을 제안해 본다.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머리에서는 나올 게 별로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학벌만 번듯하고 실력은 볼 것 없는 ‘가짜’ 엘리트들이 지도층에 많은 것 같다. 오직 대통령만이 옥석을 가릴 수 있다.
역대 대통령 들을 살펴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리더십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료들로부터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철저히 챙기는 것은 일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면에서 좋은 일이다. 하지만 더 나가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는 솔루션과 철학을 가진 엘리트가 필요하다.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나름대로 미국을 치유하는 솔루션과 철학을 가지고 수술을 하고 있다. 그의 경제정책이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대실패를 할 수도 있는데, 기존의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실패하는 가운데 배우고 그것을 다듬어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
관료들은 대체로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청년층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의무고용제와 같은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년 연장을 활발히 논의하면서도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책과 제도가 안 보인다.
AI 때문에 경력직을 선호하고 청년층에게 일할 기회조차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통령이 나서 단호히 그런 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 시니어만 우글거리는 기업의 미래는 없다. 경력직만 뽑는 것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은 잃어버리고 오직 경영 수익만 있으면 된다는 이기적 경영이라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국가 경제를 위해서나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위해서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인식이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 관한한 미국 등 선진국의 정책을 참고는 하되 벤치마킹할 만한 게 없는 것 같다.
한때 독일식 인력 운영 방식을 열심히 벤치마킹했지만 중국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게 되자, 허무하게 허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사실상 선진국의 거의 모든 경제정책은 실패 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이제 한국의 양극화 대책과 일자리 정책을 포함해 경제정책은 이제 독자적인 K-모델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현란한 숫자와 거창한 담론을 내세우는 경제정책보다 실물 경제부처와 지자체 등이 발로 뛰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 밀착 경제정책과 관리 모드가 더 필요한 것 같다.
